내년 하반기~내후년 사전청약

용산정비창 등 서울 5000가구 우선 공급
관심 끌었던 태릉골프장 부지 일단 빠져
교통대책 세워 내년 2000가구 공급할 듯

분양가 상한 적용돼 시세보다 30% 저렴
실수요자 요구에 중형 물량 최대 50%로
“기성세대와 기존 주택 처분자엔 역차별”정부는 사전 청약 대상인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중 55%(3만 3000가구)를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으로 내놓는다. 청약시장에서 불리해 ‘패닉 바잉’(공포 구매)에 나선 30대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매매시장으로 진입할 수요를 묶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 청약 가구의 30%(1만 8000가구)는 신혼부부 특공, 25%(1만 5000가구)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가점제를 기본으로 하되 동점일 땐 추첨제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이 기본이다.

사전 청약은 내년 하반기와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3기 신도시(18만 가구 중 분양물량 12만 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은 2만 2200가구다. 서울 송파구와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하남 교산지구는 공급물량 3만 2000가구 중 3600가구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배정됐다. 서울 용산정비창 공급물량 1만 가구 중 3000가구를 포함해 서울의 사전 청약 물량은 5000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사전 청약 물량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주변 시세보다 평균 30% 저렴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사전 청약 일정을 보면 내년 7∼8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가 나온다. 내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100가구와 고양 창릉 1600가구, 남양주 왕숙 1지구 2400가구 등이 사전 청약 대상이다. 2022년 상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1지구 4000가구와 고양 창릉 2500가구 등이 나오고, 하반기엔 용산정비창 3000가구가 사전 청약으로 진행된다.

관심을 모았으나 이번 발표에서 빠진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의 경우 교통 대책을 수립한 뒤 내년 하반기쯤 2000가구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과천청사 부지나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에서도 각각 1500가구가 내년 사전 청약 물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하면 서울의 사전 청약 물량이 당초 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공공분양 단지는 30평형대 중형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국토부가 이번에 전용면적 60~85㎡(25~32평형) 주택 비중을 현행 15%에서 30~50%로 확대하는 것은 청약 신청자 12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가 “60~85㎡를 선호한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이 적기에 교통 인프라를 완비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끝내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혼부부보다 연령이 높은 기성 세대와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기존 주택을 판 사람들에겐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