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27일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되 9억원 미만 주택과 9억원 이상 주택의 상승폭과 목표 도달 시점을 차별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상승률을 2023년까지 3년간 1% 포인트 미만으로 설계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2023년 이후 연 3% 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매년 3% 포인트 수준으로 올려 2027년 90%에 도달하고,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에 걸쳐 매년 3% 포인트씩 올려 202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은 연 1% 포인트 미만으로 2023년까지 55%를 맞춘 뒤 이후 연 3% 포인트씩 올려 2035년 90%가 된다. 9억~15억원 미만은 연 3.6% 포인트씩 10년간 올려 2030년 90% 목표를 달성하고, 15억원 이상은 7년에 걸쳐 매년 4.5% 포인트씩 올려 2027년 90%에 도달하게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