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금리동결에 ‘집값 바닥론’ 다시 꿈틀
“주택시장 선행지표 아냐…주식시장 뒤따를것”
“가격 형성 기능 정상적 돌아가게 하는게 목표”
“미분양, 세금으로 부양하란건 반시장·반양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가 바닥을 찍었다고 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 ”누구도 단기적 예측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 상황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집값 바닥론’이 꿈틀대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61건으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수요 부분이 바닥을 찍었냐, 거래 회복이냐 하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말하면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 “유튜브 클릭수를 올리거나 경매식 중계로 맞으면 대박이고 틀리면 슬그머니 입닫는 식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단기적 예측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거의 정점인 상황이다. 대신 주택시장은 선행지표가 아니다”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보면 주택시장은 뒤따라가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 투자가들이나 수요자들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라고 하면 순식간에 국지적으로 달아오를 수 있다”면서 “아직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수요자 정책을 면밀히 보면서 실책을 범하지 않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저희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목표”라면서 “구체적으로 거래를 늘린다든지, 어떤 쪽이 혜택을 보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번 레고랜드발 금융정책 등은 금융권 내에서 부동산과 맞물려 있는 취약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이라면서 “자금경색은 거의 해소된 상태다. 전체를 위한 안전판은 저희가 충분히 깔았다”고 했다.

또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에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건설업계 주장에 대해선 자구 노력 선행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5359가구로 전월 대비 10.6% 늘었다. 이는 2012년 11월(7만 6319가구)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원 장관은 “추세가 미분양이 없던 곳에서 소량 나오는 걸로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다. 수도권 입지에서는 꾸준히 의미 있는 숫자로 해소되고 있다”면서 “세금으로 부양하라는 건 반시장적이고 반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재공모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HUG 주주총회에서 사장 최종 후보자에 오른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했다. 이를 두고 자격 문제 등이 거론됐지만, 원 장관은 “본인 명예에 해가 되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