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된 빅테크·핀테크에 치이고… 규제는 기존 금융사만…
빅테크와 금융사 역차별 문제 논의할 듯
은행연합회 세미나에서도 역차별 언급
마이데이터 사업 등 정책 논란도 이어져
“네이버 검색·쇼핑 정보는 공유 안 돼” 불만
“후불결제 허용땐 간편 결제 업체 규제를”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금융시장 공략이 거세진 가운데 기존 금융사들이 역차별에 인력 누수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더이상 메기가 아닌 고래가 됐지만, 여전히 규제의 잣대는 기존 금융사만을 향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조찬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와 금융사 간 역차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금융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빅테크와 핀테크(금융+기술)에만 인허가와 규제 등의 문턱을 낮춰 준다는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7일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 안전,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존 금융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도 언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 가치가 기존 금융사를 넘어선 핀테크도 있다”며 “공정하게 같은 규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와 핀테크가 지금처럼 별다른 규제 없이 시장에 진출한다면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간 불편한 관계는 시행을 앞둔 각종 금융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도 금융사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는 금융권이 보유한 카드 결제 내역 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정작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만 내놓으면 되는 구조”라고 했다. 네이버의 검색·쇼핑 정보 등은 금융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라 공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금융사의 개인정보를 모아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에는 은행·카드뿐 아니라 네이버와 핀테크 기업 등 모두 120여곳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에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선불 결제 방식과 달리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간편결제 업체들에 카드업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간편결제 업체들도 카드사에 준하는 자본금 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업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진출할 수 있지만, 간편결제는 자본금 20억원이 등록 허가 기준이다.
게다가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로 인력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보험·카드사 등에서는 정보기술(IT)을 비롯한 핵심 인력들의 누수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나 핀테크가 기존 금융사보다 임금이나 워라밸적인 면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 많은 인원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7-21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