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겪으며 어려워진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공적자금Ⅰ)이 70% 넘게 회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에 회수한 공적자금이 9133억원 규모라고 27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매각대금 8977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사후정산금 81억원, KR&C 대출채권 이자 76억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지난해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 1조 2919억원이다. 이로써 1997년부터 지원된 공적자금 168조 6553억원 가운데 118조 5398억원가량이 회수돼 회수율은 70.3%가 됐다. 2020년 말(69.5%)과 비교하면 0.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2011년 말 기준으로 60.9%였는데 60%대를 벗어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적자금I’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설치한 구조조정기금인 ‘공적자금Ⅱ’로 나뉜다. 공적자금Ⅱ는 2014년 운용이 종료돼 공적자금 회수율은 일반적으로 공적자금Ⅰ의 회수율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경제위기를 겪으며 어려워진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공적자금Ⅰ)이 70% 넘게 회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