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재단
특정회사 지분 5% 이상 보유 제한
스타트업 직접투자율 28%에 그쳐
“지원·투자 분리… 투자사 설립 논의”

은행권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8000억원대를 쏟아부어 설립한 공익재단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이 출범 10년을 앞두고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였다. 공익재단 성격상 직접투자가 소규모로 제한돼 있어 ‘무늬만 스타트업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디캠프는 별도 투자사 설립을 통해 직접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유명무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캠프가 직접투자를 시작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투자 규모는 81개 기업에 119억 20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캠프로부터 직간접 투자를 받았거나 입주 지원 등을 받은 ‘디캠프 패밀리사’는 지난해 말 기준 290곳인데, 이 중 직접투자를 받은 곳은 81곳으로, 27.93%에 불과하다.

디캠프는 2012년 5월 19개 은행의 출연금 8450억원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은행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투자 액수와 규모가 결정된다. 2015년 이전까지는 직접투자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기술보증기금 등 타 기관을 통한 위탁 투자만 했다.

직접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재단인 디캠프는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어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게 쉽지 않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사 지분의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는데, 은행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재단 차원의 투자가 더 어려운 셈이다. 벤처투자업계도 디캠프의 성격을 벤처캐피탈(VC)보다는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AC)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디캠프의 직접투자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 다른 투자처랑 연결해 주는 역할만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캠프는 직접투자 확대 방안으로 기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과 투자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투자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디캠프 관계자는 “스타트업 성장 지원 확대를 위한 하나의 안으로 투자사 설립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디캠프의 직접투자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통상 리스크가 높은 스타트업 투자는 은행 입장에선 유인 요소가 많지 않다”며 “벤처캐피탈을 설립해 우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