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기 상환능력 분석

원리금, 연소득 70% 초과 190만명
120만명은 세금만 내도 감당 못해
9월 중 4억 미만 집 고정금리 시행
당국 “청년 특례, 빚투 탕감 아냐”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현재보다 3% 포인트 오른다면 최저생계비만 쓰며 생활해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190만명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취약층의 빚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세가 지속할 시 상환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대출자 증가 수치 등을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해 본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3.96%)보다 평균 금리가 3% 포인트 상승해 7%에 가까워질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5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금액도 3월 말 기준 357조 5000억원에서 480조 4000억원으로 122조 9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SR 70%를 초과하는 차주는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평균금리 3% 포인트 상승 시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부채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된다.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소득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제2금융권에서는 8.4%(62만명)에서 10.3%(76만명)로, 자영업자는 10.2%(21만 9000명)에서 13%(28만명)로, 다중 채무자 중에서는 이 비중이 8.7%(33만 2000명)에서 12%(45만 6000명)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통화정책을 맡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에서 첫 회동을 하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취약차주 대책 마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은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연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인 민간 중금리 대출은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최근 주식·가상자산 등에서 투자 손실 등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로,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지원하는 것으로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