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행 손보는 이복현… ‘그림자 규제’ 지운다

금융관행 손보는 이복현… ‘그림자 규제’ 지운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7-19 18:04
업데이트 2022-07-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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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지난 금감원장 광폭행보
지방 中企·금융사 애로사항 청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찾아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4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찾아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4 뉴시스
취임 한 달을 넘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격적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주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남을 마무리한 데 이어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들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지방의 현장 방문을 앞두고 있는 등 연일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19일 오전 이 원장 주재로 ‘금융관행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관행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관행혁신신고센터를 두고 혁신 과제를 접수할 계획이다. 업계 실무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혁신 과제 발굴에 나선다.

이달 말에는 이 원장이 직접 금감원 전북 지원이 있는 전주를 방문해 지역 금융사 및 중소기업 현장 등을 찾아 애로 사항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금융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이후 부산 등 다른 지역도 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금융지주, 은행, 보험, 카드·캐피털, 저축은행, 외국계 금융사 임원들을 모두 만나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자본금 확충 등 금융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14일에는 금융권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찾아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직접 고객 채무관리 상담을 하기도 했다.
김희리 기자
2022-07-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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