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1명 체납… 60대 ‘최다’
캠코, 회수율은 1%에 그쳐
“기금 손실·금융 부실 증가”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의 채무액이 4500억원에 달했지만 회수율은 고작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3561명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5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금액은 총채권액의 약 1.1%에 해당하는 51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4451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지난해에는 회수금액이 0원이었다.

연령별 채무액을 살펴보면 60대가 2141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50대와 70대가 각각 974억 2000만원, 929억 9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80대 346억 3000만원, 40대 100억 6000만원, 30대 이하 9억 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이주 체납자의 해외 보유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징수권이 미치지 않아 체납 징수가 곤란하다. 해외 이주 후 체납이 발생하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한 회수가 어렵다.

강 의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악의적 채무 회피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기금의 손실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