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서민 고금리 부담완화 등 검토
취약층 지원·사회 환원도 추진
은행들 “개입 과해” 볼멘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성과급 등 보수 체계에 대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3일 “현재 은행 성과급을 제대로 주는 것인지 중장기적인 과제로 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충당금을 제대로 충당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성과급 잔치를 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 대출 연장 등으로 부실이 미뤄진 상태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관치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들이 발생 이익의 3분의1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3분의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은행들이 최근 성과급 잔치를 벌인 데 이어 희망퇴직자들도 수억원의 희망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들은 최근 고금리로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과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들은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은행을 ‘공공재’라고 한 데 이어 정부의 관치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주주가 있는 개인 기업”이라면서 “과도한 탐욕이 있다면 정부의 적절한 제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지만, 금융권의 ‘삼성’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와중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통해서 이런 혁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코로나19 사태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