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무작업반 회의

53개 금융사·23개 플랫폼사 참여
소비자, 온라인서 쉽게 금리 비교
주담대 800조… “금리 경쟁 촉발”
대통령실 “이자·수수료 인하 기대”
비은행권의 계좌 개설 허용 논의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금융사별 금리를 비교해 보고 온라인에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취급 대상이 된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중이 76%로 무려 8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주담대가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되면 자금이동(머니무브)과 함께 금융사 간 대출 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대출이동시스템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금융 소비자는 금리가 낮은 타 금융기관의 대출로 갈아타려면 직접 기존 금융사와 신규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해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5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온라인에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먼저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은행(19개), 저축은행(18개), 카드사(7개) 등 53개의 금융회사와 23개의 대출 비교 플랫폼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은행뿐 아니라 플랫폼 간 경쟁까지 촉발돼 대출 이자는 물론 플랫폼 수수료 역시 상당 부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담대를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면 금융사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주담대는 대출금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53조 4000억원 중 76%인 798조 8000억원이 주담대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은 부동산 등기 이전 등의 절차도 필요해 이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12월 출시를 목표로 삼았다. 향후 전세자금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 취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지는 만큼 잦은 대환대출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감독상 머니무브의 가속화에 따른 쏠림 현상 등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기에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5월 본격 론칭하면 (갈아타기 기간 제한 등 관련)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 과점 해소 방안으로 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직급결제 업무 허용 여부가 주요 의제로 올랐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비은행권에 은행의 핵심 업무인 입출금 계좌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비은행권은 은행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주식 투자, 카드 결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비은행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 건전성 관리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