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퇴출 운용사 4곳뿐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운용사가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지위(라이선스)를 사유화해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았다면서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시행세칙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통로 역할)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부적격 운용사 투자손실 은폐,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20%) 위반 등 다양한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시장 진입 규제가 변경된 2015년 10월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 진입했으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된 운용사는 4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