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보험·퇴직연금 등 확대 구상
“MG손보 매각, 불확실성 많이 해소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에서처럼 순식간에 대규모 예금이 이탈하는 ‘디지털 뱅크런’ 위기가 새롭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맞는 신속한 정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유 사장은 8일 예금보험공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가 우리에겐 30년 전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금융회사 정리제도 밖에 없다”면서 “실리콘밸리은행의 경우 주말 사이 정리 방침이 결정되고 의사결정까지 빠르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방안을 힘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이 제시한 특별정리제도는 부실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때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매각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금융사 예금 변동을 디지털로 감지하고 책임자의 휴대전화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확대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하고 있는데,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 나오는 만큼 이를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영국의 경우 예금뿐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파산, 퇴직연금, 보험, 심지어 상조회사 장례비용까지 보호해 준다”면서 “예금보험제도를 제한적으로 특정 예금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전체 복지 차원에서 국민 금융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런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차례 예비입찰에서 유찰된 MG손보 매각과 관련해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3분기부터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느낀다”며 “제일 필요한 것이 MG손보의 숫자(재무적 수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예보의 적정한 지원이 있기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