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착수 산은 ‘3대 쟁점’

‘고가 원재료’ 등 의혹 규명 과제
양측 자료 제출 항목·범위 이견
산은 “실사 통해 지원 여부 결정”산업은행이 12일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산은과 GM 양측이 자료 제출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실사가 지연됐던 만큼 앞으로도 힘겨루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사의 성패는 한국GM 부실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GM의 고금리 대출, 연구개발비 과다 책정, 본사와의 높은 이전가격(매출원가율) 등 원가 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이날 오전 한국GM 부평공장에서 ‘킥오프 미팅’(Kick-off Meeting·첫 회의)을 갖고 실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산은 관계자는 “GM에 요구한 핵심 자료를 아직 못 받았고 GM은 해당 자료를 내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정부와 산은, 회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풀려면 ▲본사 부품 생산 부서의 손익 ▲한국GM 차입금 조달 방식 ▲본사의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 등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중 90%대에 이르는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적정한지를 보려면 GM이 부품 등 원재료를 비싸게 팔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본사 부품 생산 부서의 손익 자료가 필요한 이유다. 현대기아차 등 타사의 매출원가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업체마다 기술력이 달라 정확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이다.

또 GM이 한국GM에 빌려준 돈의 이자율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려면 GM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한 회계사는 “GM이 대출을 받아 한국GM에 빌려줬다면 조달 금리보다 현저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된다”면서 “내부유보금으로 빌려줬을 경우 은행 이자율보다 턱없이 높다면 이자 장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GM이 연구개발비를 한국GM에 과도하게 부담시켰는지를 검증하려면 본사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에 출시된 차량과 관련이 있다면 한국GM이 관련 비용을 분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은은 GM 측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면 실사 중단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최종 실사 결과는 물론 일련의 과정에서 GM이 자료를 성실하고 충분하게 제출했는지 따져 보겠다”면서 “엄격한 실사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은 이사회 내부에서는 자칫 ‘묻지마 지원’을 한 뒤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산은이 배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GM은 이번주 안으로 부평1·2공장과 창원공장 소재지인 인천과 경남에 각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GM은 5년 동안 법인세 등을 100%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년째 적자인 한국GM이 당장은 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흑자 전환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외투지역 신청은 GM이 안정적인 투자로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