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등 M&A 역효과 진단할 민간기구 필요”

“먹튀 등 M&A 역효과 진단할 민간기구 필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4-02 21:22
업데이트 2018-04-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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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노사합의 의결… 남은 과제는

더블스타 자본 유치 등 후속 조치
“회계·법률 망라 종합조직 키워야”
“상표권 등 촘촘한 협약서도 필요”
일각 “경제논리상 안전장치 무리”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확정된 금호타이어가 경영정상화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는 2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더블스타 자본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노사특별합의서’를 최종 의결했다. 이제 남은 건 ‘먹튀’나 상표권 논란 등 부메랑 효과를 어떻게 미리 차단하느냐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뒤 대량 해고와 핵심 기술 유출로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쌍용차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수합병(M&A) 때 국내 기업에 미칠 부메랑 효과가 무엇인지, 또 글로벌 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민간 차원의 전문성 있는 산업기관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업체가 해외 기업을 인수하면서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더블스타 매각이 국내 타이어업체와 완성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산업 전문가나 기관이 국내에 많지 않다”면서 “지금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선진국처럼 회계·법률·컨설팅 등을 망라해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은행 산하에 분석팀이 있긴 하지만 인력이 많지 않은데다 국책은행이라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산업을 꿰뚫고 자유롭게 산업 전반을 진단할 만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촘촘한 사전 협약서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상용차를 주로 만드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 기술을 추후 욕심낸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독립경영 보장이나 사외이사의 권한, 상표권 로열티 문제 등을 세부 협약으로 하나하나 거미줄처럼 짜임새 있게 만들어 협상해야 제2의 쌍용차가 아닌 볼보차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지리차는 2010년 스웨덴 볼보를 사들였다. 하지만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미래차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 회사 회생을 도왔다. 지금도 모범적인 기업 M&A 사례로 평가받는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도 “더블스타와 본계약을 맺을 때 협약을 통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채권단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가 간 계약도 아닌 기업 간 계약에서 먹튀를 막을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가능하냐”는 의문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 더블스타가 3년 후 매각을 결정한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재생고무 사용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데다 국내외 신차용 타이어의 생산 감소로 매출까지 줄어든 금호타이어에 6463억원이라는 돈을 대는 더블스타가 기술과 상표권 등을 포기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이 F1에서 쓰일 정도로 우수한 만큼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 나가고 노조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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