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핵심 광물인 리튬·코발트·니켈 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3일 온라인으로 연 세미나에서 ‘자원전쟁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여 각국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유연탄을 제외한 6대 전략 광종(유연탄·우라늄·철·아연·동·니켈)의 세계 5위 수입국이지만 자주 개발률은 하락세”라고 지적했다. 또 정 소장은 “25개 희소금속 가운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광종이 14개에 달해 경쟁국 대비 자원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에너지 전환용 광물 자원 수요는 2020년 대비 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용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은 40배, 코발트와 니켈 수요는 각각 2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 달러(약 8조 5000억원)에서 2020년 7억 달러로 10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민간의 자원 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원에서 지난해 349억원으로 축소됐다. 2012년 33건에 달했던 신규 해외자원개발 건수는 2020년 2건, 지난해 상반기 1건에 그쳤다.

정 소장은 “자원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데 과거 정권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며 자원시장 침체기에 좋은 조건으로 자원을 확보할 기회를 포기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의 자원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