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비싸 소비자에게 득보다 실
“변화 위해 알뜰폰 활성화 필요”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판단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 구도에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내린 판단은 일관됐다. 고착화된 경쟁 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선 4위 사업자군으로 분류되는 알뜰폰(MVNO)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연구원이 펴낸 ‘202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동통신 시장 기준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가입자 수 점유율(알뜰폰 제외)은 47.7%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위 사업자 점유율에 비해 가입자 기준으로 4.6% 포인트 높다. 1~2위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도 19.3% 포인트로, OECD 평균(12.2% 포인트)에 비해 7.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경쟁이 활발하지 못한 시장 구조는 소비자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서울,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뒤셀도르프 등 6개 주요 선진국 도시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고여 버린 시장’이 된 데엔 새 이통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모에 나섰지만 이에 도전한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등 3개사 모두 적격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 대신 최근 1000만 가입자를 달성한 알뜰폰이 4위 사업자군으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구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연구원은 “알뜰폰 활성화 등 5G 환경에서의 이동통신 경쟁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