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급망 재편 시대 대안

국내 생산→ 中→제3국 맞춰져
수출 둔화·中과의 경쟁 심화 우려
국내 유턴 기업 혜택 강화도 필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컴퓨터, 전기차 부품 등 첨단제품 중간재 수출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위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깊게 편입돼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맨몸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차이나 플러스’ 등 수출 다변화 전략과 국내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혜택 확대 방안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펴낸 ‘미국과 중국의 첨단 IT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을 포함한 전기·광학기기 부문 전방참여율은 2021년 기준 57%로 주요 선진국인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세계 수출 상위 20위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쓰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그만큼 미중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격화될수록 타격을 고스란히 맞을 수 있다. 보고서는 특히 미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 제품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맞춰져 있어 수출 둔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의 대중국 부가가치 수출 가운데 중국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70.4%,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29.6%로 미국(미국 내 소비 비중 91.2%, 제3국 수출 비중 8.8%)과는 양상 차이가 크다.

이에 보고서는 “중국 외 추가 수출 시장을 발굴하는 ‘차이나 플러스’ 차원의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탈중국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금, 입지보조금 등 리쇼어링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