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칩스법·IRA 맞서
작년 1442만弗 풀어… 40% 급증
삼성과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그룹이 각각 지난해 미국 정치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로비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도 대미 로비에는 지출을 더욱 늘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카드’로 꼽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규제에 대한 대응이지만,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2일 서울신문이 미 로비 자금을 집계하는 비영리기구 ‘오픈시크릿’의 기업별 로비자금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삼성전자·삼성SDI 미국법인·삼성반도체)과 SK하이닉스(솔리다임 포함)는 지난해 각각 579만 달러(약 76억원)와 527만 달러를 미 연방정부와 의회 관련 업무에 썼다.
두 그룹의 연간 대미 로비 지출이 5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삼성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391만 달러를 정점으로 로비 지출을 줄여 오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속도를 낸 지난해 3분기부터 로비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현대차그룹도 지난해 336만 달러를 미 정치권 로비에 쓰면서 1998년 첫 자료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지출을 기록했다. 로비 활동은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활동에 쓰였다. 세 그룹의 지난해 대미 로비 지출 합계는 14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9%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로비 활동 강화에도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금 요건에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큰 독소조항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박성국 기자
2023-03-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