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넘으면 美보조금서 제외
예상했던 50%보다 훨씬 엄격
수천억원 추가 투자 필요 전망
정부, 민관합동 긴급 대응회의
“자립 전환점” 공급망 변화 시사
3일 업계에 따르면 FEOC 합작기업의 중국 기업 지분율 기준 25%는 당초 시장 예상치인 50%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FEOC는 중국 민간기업 지분 25% 이상인 합작기업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FEOC가 제조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FEOC가 추출·가공한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4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중국 기업이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도 FEOC에 포함시킨 것이다. 중국을 급성장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원천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지분 허용률 50%’를 예상했던 만큼 25% 기준은 매우 엄격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는 중국 업체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LG엔솔), SK온, 포스코, 에코프로 등 전기차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생산 업체들이 대상이다. 올해 초부터 이들은 IRA 제정 이후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계획을 속속 발표한 바 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만큼 합작사 설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이제 중국과의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한 범위를 맞추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LG화학은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화유코발트와 전북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고 경북 구미에는 5000억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했다.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는 모로코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합작 공장도 짓기로 했다. LG화학은 LG엔솔 미국 공장 등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아 FEOC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구미 공장 중국 측 지분은 49%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만약 중국회사 지분이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FEOC 규정이 확실해진다면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 전구체 생산기업인 거린메이(GEM)와 전북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합작법인 역시 SK온과 에코프로의 지분율 합계가 75% 이상이 되도록 지분을 조정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과 경북 포항에 니켈과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6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했다. 전구체 공장은 CNGR 보유 지분이 약 80%, 니켈 공장은 40%에 달하는데 당장은 미국 대신 유럽 등에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LG엔솔도 올해 초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 업체인 야화와 모로코에서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한편 화유코발트와 중국 내 첫 한중 합작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세우기로 했다. 화유코발트와의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중국 내에서 소화되지만 야화와는 아직 MOU 단계로 이번 발표에 따라 세부 규정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궁극적으로 FEOC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재 공급망 구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이다.
2023-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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