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환경 더 어렵게 만들어”
손경식 “사회적 대화 통해 협의를”

경제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재고를 촉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관세 협상이 타결돼 단기적으로 안도를 주지만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며 “상법과 노조법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략적 선택지를 줄이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 지출을 제외한 주요 경제 엔진인 소비, 수출, 기업 투자 모두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역시 국내 입장에서 보면 투자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도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