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부 관련 실적 빠져”

박근혜 정부의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6조원대라는 추정이 나왔다. 당초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에서 재원 18조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액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으로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6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비과세·감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라고 밝힌 16조 6300억원보다 무려 10조 3300억원이나 적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조세지출제도 68개를 폐지하고 69개를 축소했지만, 44개의 조세지출제도를 신설했다. 순감 항목이 24개에 그친 셈이다. 박 의원은 “예정처와 정부 추정치의 격차는 신설된 조세지원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정처 추계는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에서 최저한세율 인상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을 뺐고, 여기에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신설된 자녀장려금까지 차감한 것”이라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공약 이행을 위한 세출 항목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에서 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