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소상공인 간담회

평균 0.3%P↓… 年 300만 경감
내년 종합 카드수수료 대책 시행슈퍼나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7월부터 인하된다.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 포인트 하락하고, 연 200만∼300만원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영세 소매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결제 업종 약 10만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평균 0.3% 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200만∼300만원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 경감 효과를 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종합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1.95%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을 다음달부터 1조원 한도로 공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소득 확충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 대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