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현미와 이견 “강남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신중해야”

김동연, 김현미와 이견 “강남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신중해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26 13:11
업데이트 2018-01-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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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 강남 재건축 연한을 10년 더 연장해 뛰는 강남 집값을 잡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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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과의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6
뉴스1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과 관련해 이견을 나타낸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 집값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보니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면서도 “집값 급등세가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두고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빠르면 이달이나 2월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성장률이 3.1%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성장률이 3.2%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다”면서 “작년 4분기가 플러스로 돌았으면 3.2% 나왔을 텐데 4분기 성장률이 -0.2% 나오면서 3.1%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 성장이 금년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프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그는 “수출, 건설, 시설투자가 많이 좋아졌는데 내수가 좋아진 점이 고무적”이라며 “경기는 기조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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