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정부가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된 해운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8조원을 투입, 국적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 국내 해운산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늘리고, 선복량 기준 세계 14위 수준인 현대상선을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5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 매출은 10조원 이상 줄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해운업과 조선업을 함께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을 활용,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 자금은 해양진흥공사 공적자금 3조 1000억원에 민간금융·선사 자부담 등 5조원을 더한 8조원 규모다.

건실한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벌크선 등의 신조를 지원해 현재 7189DWT(재화중량톤수)인 선대 규모를 2022년 8331DWT로 확대한다.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경우 신조선 가격의 10% 수준에서 보조금도 지급한다.

국내 화주들이 국적 선사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도 준다. 선주·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 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를 설립해 펀드 참여 화주에게 운임 우대, 선복량 우선 배정, 선적 시간 연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생펀드는 우선 1조원 조성이 목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선주협회 등이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를 운영해 국내 화물의 국적선 수송 확대도 독려한다.국가·공공 부문에서 국적 선사 이용을 확대하도록 전략화물 적취율 높이기에 나선다. 가스공사, 발전 5개사 등 공공기관에서 해상운송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격뿐 아니라 용역수행 능력, 재무건전성 등을 함께 평가해 경쟁력 있는 국적 선사에 운송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전략물자 등의 운송에 국적 선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 적취’ 방안도 마련한다.

선사들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경영 안전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중고 선박을 산 뒤 재용선하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S&LB)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사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제공한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자발적인 항로 구조 개선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의 ‘해운업 살리기’ 대책에 대한 업계 입장은 엇갈린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초대형 선박 발주 지원이나 항만 확보 등 정부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환경규제(황산화물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메가 컨테이너선 발주에 착수할 것”이라고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해운업 안팎에선 늦었다는 회의론도 있다. 한 중소형 해운사 관계자는 “2016년 8월 한진 사태 이후 법정관리 신청과 물류 대란으로 인해 해운사에 많은 피해가 생겼는데 2년 동안 고작 이 정도를 준비했나 싶다”면서 “현대상선을 위한 계획은 나쁘지 않지만 국적 화물 적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 중소선 해운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