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생수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여파로 점차 줄어들면서 4년 뒤면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20%가 남아돌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교육재정 세입과 세출 격차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변동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 지방교육재정 세출은 76조 5420억원, 세입은 94조 339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입과 세출의 격차(남아도는 재정 규모)가 19조 2960억원으로 세입 대비 격차 규모는 20.45%에 달했다.

세입과 세출의 격차는 갈수록 커진다. 올해는 세입과 세출 격차가 12조 1610억원으로 세입의 15.14%였다. 하지만 2021년에는 12조 8250억원(세입의 15.47%), 2022년에 15조 8250억원(17.48%), 2023년 17조 5830억원(19.46%)으로 불어난다.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인적자원운용비 등 지출이 줄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학생 수를 산정한 결과 올해는 초등학생 수가 전년보다 2.4% 줄어든 262만 2223명을 기록한 뒤 매년 1.2∼4.2%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4년이면 236만 5201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아우르는 중등교육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들어 2024년이면 총 250만 1109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치원생까지 합치더라도 전체 학생 수는 2017년 642만명에서 2020년 587만명, 2024년 555만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세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꼽히는 인적자원운용비(인건비)와 학교재정관리비의 증가율이 둔화하고 총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간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거나 세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제도의 경우 세수가 증가하면 기금을 적립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고서는 지방교육재정 세출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집 질적 개선이나 평생교육 확대 비용을 지방교육재정이 분담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 세입과 세출 격차가 커지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세수의 일부를 지방교육청에 무조건 배분하고 변동 위험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