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신고 Q&A

2주택자는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
3주택자 월세·3억 넘는 보증금 포함
기준 주택 수에는 자가·배우자 주택도지난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올해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본인이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지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주택자는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3주택자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소형주택(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1년 귀속분까지 전세보증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판단할 때 기준 주택수는 전체 보유주택인가.

“그렇다. 기준 주택수에는 살고 있는 ‘자가 주택’도 포함되고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 보증금 등을 과세할 때 나오는 ‘간주임대료’는 무엇인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을 월세처럼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대 수입이다. 예를 들어 3주택 소유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이 9억원이라고 할 때 여기서 3억원을 뺀 6억원에 60%인 3억 6000만원에 정기예금 이자율 2.1%를 적용한 756만원을 간주임대료로 본다.”

-주택임대 총수입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장기임대(8년) 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고 기본공제도 4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또 일반적으로는 급여·사업소득이 높은 경우에 분리과세가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1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인가.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