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0만원?… 미국, 약 124만 · 일본, 58만~117만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으로 재난기본소득(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것 외에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새로운 실험에 나선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대 5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당정청이 본격 논의에 착수하는 등 재난소득 도입이 힘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모든 사람이 1000달러(약 124만원)를 받는 건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돈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향후 2주 내에 수표를 제공하는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중단 급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유층을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해 즉각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18일 “정부·여당이 다음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발표할 긴급 경제대책 중 하나로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역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경기 부양 등을 위해 1인당 1만 2000엔(약 14만원)씩 총 2조엔 규모의 현금을 국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당 일각은 5만엔(약 58만 6000원)을, 야당 일부는 10만엔(약 117만 1000원)을 주장하는 등 중구난방식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2009년에 지급했던 현금이 소비보다 저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무용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내에선 전북 전주와 강원에 이어 서울이 재난소득 지급에 동참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월 474만 9174원) 이하 가구 중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판 재난소득’인 셈이다. 약 117만 7000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총 3271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제3차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가 재난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 것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