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독거노인엔 24시간 돌봄서비스

정부 ‘1인 가구’ 중장기 대책정부가 고령 1인 가구를 매일 방문해 돌봐주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노년층 1인 가구 등을 구별한 생애주기별 주거 대책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도 가구원 수에 맞게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77%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수립해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독거노인이나 맞벌이 때문에 낮 동안 홀로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매일 20∼30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현재 전국 256곳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도 확충할 방침이다. 문턱 등 불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영구주택과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2022년부터 가구 수요에 맞게 공급할 방침이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혼자 사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1인 가구에는 18㎡를, 1~2인 가구에는 26㎡를, 2~3인 가구엔 36㎡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한다.

또 미혼인 2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 사업도 2022년까지 개편한다. 현재는 청년 세대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5개 통장이 있지만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통장별로 대상·지원 조건이 복잡해 가입자의 이해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를 기준으로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밖에 1인 가구의 요리를 위해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Meal+Kit)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품과 관련한 기본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외식업체가 1인 가구 외식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돕고, 생활소비재나 스마트홈산업에서 1인 가구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