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신청자 160만명 넘어
정부 예상인원 114만명 크게 초과
지급률 개선됐지만 여전히 40%대
“7월엔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데…”
자영업자·특고노동자 등 ‘발 동동’
고용부, 추가 예산 확보 위해 협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0일 종료됐다.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부족한 데다 지급 지연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19일 기준 누적 신청건수는 159만 6634건이고, 20일 현재는 신청자가 16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급률은 40%를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지 50일 만이다. 지급률은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22.2%에 그쳤는데 일주일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심사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3주간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한 덕에 지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정부 예상(약 114만명)보다 50만명 가까이 웃돌아 지급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을 하고 소득·매출이 감소한 노동자, 특수고용(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안정지원금 총예산은 1조 5100억원으로 정부 예상 인원 114만명이 받기에도 빠듯하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로 탈락해 수급 인원이 줄더라도 신청자가 160만명 넘게 몰린 이상 예산 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용부는 기한 내 접수된 신청건을 심사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가 예상 인원보다 많더라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지급 지연 사태를 빚어 신청자들의 애를 태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계속 접수 및 심사 진행 중이라고 뜬다’, ‘고용센터에 전화를 40통 하니 그제야 연결되더라’ 등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고용센터 직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허덕였다. 종전보다 지급률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신청자들은 하염없이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주변 상가가 하나둘 문을 닫고 있고, 가까운 커피숍은 하루에 4만원 팔고 퇴근한다”며 “7월에는 부가세까지 내야 해 당장에 목돈이 나가는 상황이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