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해 요지부동으로 일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이 잇따라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목소리를 낼 땐 귀를 막다가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야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청와대 눈치만 보는 관료주의 행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식 과세·부동산 대책 등 뒤늦게 조치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사실상 증세라는 반발이 일었고,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라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깎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고 주문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재부는 과세 기준과 공제 범위 등을 다시 검토하는 등 손질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비슷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끊임없이 제기된 공급 부족 논란에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지난 1월엔 ‘서울의 주택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공급 확대 검토를 지시한 뒤부턴 신규 부지를 찾기 위해 바빠졌습니다.

●공복 무색… “靑눈치보는 관료주의” 지적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두려 하자 ‘밥그릇 챙기기’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에야 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처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도 사전 조율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널뛰기 정책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