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급한다던 6만 9507채 중
22%인 1만5582채 지구조차 지정 안돼
조기 공급해 ‘전세 진화’ 현실성 떨어져
예산정책처 “로드맵 면밀 검토를” 지적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작 내년에 준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20%가량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매년 7만채씩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이 애초부터 뻥튀기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조기 공급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차별 공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서민·실수요자 주택공급 방안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7만채씩 완공해 공급해야 한다.

예정처가 국토부의 2021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정부의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총 6만 9507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1조 7064억 52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5만 3925채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 5582채(22.4%)는 아직 지구조차 지정되지 않았고 2022년 이후에나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50년간 임대하는 영구임대주택 내년 건설 목표는 8000채다. 하지만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3941채로 미정 물량(4059채)이 50.7%나 된다. 국민임대 공급 계획도 2만 2000가구였지만 내년 준공 가능 물량은 1만 7271가구로 4729가구(21.5%)는 내후년 이후에나 준공 가능한 상황이다. 예정처는 “지난해에도 로드맵상 공급 목표인 7만채를 기준으로 계획안이 편성됐지만 이에 미달하는 6만채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면서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또 예정처는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뒤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중 신혼부부용 주택 사업이 높은 공실률 문제로 겉돌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되레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