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가와 판매소 등 부정유통 행위 점검
적발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공급.판매 중단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급 안정화 조치로 면세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1~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면세유류 공급대상인 농업인 등 91만 1000곳과 농협 등 관리기관 2000곳, 주유소 등 판매업소 7000곳이 대상이다.

농관원은 농업인 등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관리기관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부정 판매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도 운영한다.

농진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