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상품 서비스 우대·멀티호밍 제한 제재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의혹 연내 심의 판단
당근마켓 등 개인거래 피해·분쟁 해결안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가 급등으로 법 추진”
공정위 법집행 혁신·조직개편안 연내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율규제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1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조사·제재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사기 피해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적용될 분쟁해결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미리 알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한다.

한 위원장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납품단가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한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입장이 변한데 대해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제조·건설 분야 외에도 소프트웨어·컨텐츠 산업 등 용역 분야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한다.

한편으로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집행 혁신 및 조직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집행 혁신과 관련, 조사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고, 사건상황판 설치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심판 부문의 기능별 전문화를 위해 조직도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