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경쟁 촉진 TF 첫 회의

20년 넘는 기존 업체 카르텔 비판
해외 사업자들도 시장 진입 가능

尹대통령, 과점 특단의 대책 지시
“경쟁적 환경 조성 역할 미흡 반성”

상반기까지 통신비 개선안 마련
파격 혜택으로 신규사업자 유도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중심의 국내 통신시장에 대해 “시장실패 상태”라고 규정하고 제4 통신사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미 KT,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고자 각종 지원책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가 제4 통신사로 진입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 간 M&A를 거쳐 통신 3사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이 넘게 통신3사 중심의 경쟁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 통신 산업을 보면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경쟁적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최근에서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TF에서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국내 통신 요금 구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단말기 유통 환경에 대한 문제,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주파수 할당 정책의 접근 방법 등에 대해서도 향후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올해 1월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6개월)를 단축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기지국 설치 이행률이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하며 28㎓망 구축에 소홀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여덟 번째로 제4 통신사 유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기로 하는 등 파격 혜택을 내놓고 여덟 번째 도전을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사업자가 28㎓망 밖 전국망에서 통신 서비스를 할 때는 기존 통신사들에 도매가로 망 제공 대가를 내는 알뜰폰 방식으로 사업하도록 하고, 올해 투자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높인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도 법으로 정해진 지분 구조를 지킨다면 원칙적으로 국내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사업자는 지분 구조와 상관없이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이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