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등 수취시 강요·공갈·협박죄 처벌
법 개정 통해 면허 취소까지 단계적 상향
공공기관 법적 대응 선도, 부당이익 환수
원급사 신고 의무 부여, 직접 대응시 가점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면 조종사 면허를 정지시키고 강요·공갈·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노조가 조합원 채용이나 금품을 강요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먼저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받으면 형법상 강요·공갈·협박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월례비를 뿌리 뽑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하도급사에 월례비 600만~1000만원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이를 거부하면 인양 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으로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하도급사로선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

전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총 23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명이 월례비로 연간 2억 2000만원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등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주무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며 최대 1년간 면허 정지가 가능하다. 나아가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면허 취소 처분을 받도록 단계적 상향한다는 방침이다.민형사 법적 대응은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 발주 11개 현장에서도 34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그간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한 사례는 없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공공기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해 민형사 조치에 적극 대응해 처벌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해 선례를 남기기로 했다. 민간은 이를 참고해 대응하는 식이다. 가장 먼저 건설노조를 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해 43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준법 투쟁 빌미가 되는 산업안전규정은 현실에 맞게 바꾼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 관철 수단으로써 안전 관련 지침을 과도하게 해석하며 태업의 빌미로 악용했는데, 이를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맞게 개선한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 제재는 완화한다. 노조는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불법 외국인을 색출해 신고하겠다며 협박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지금은 불법 채용이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 고용 제한 처분 기준도 사업주에서 사업장 단위로 조정한다.

아울러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만약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원도급사가 직접 민형사 대응에 나설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준다.

한편 경찰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경찰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관련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했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