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동 돌봄 등 특정 분야 이민
韓여성 인력 경제활동 참여 기여
이민 근로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확대, 특히 노인·아동 돌봄 서비스 분야 이민 근로자 수용을 제언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행사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경제학 연구에서 이민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양육 서비스를 저비용·고품질로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민 확대를 제시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자를 노인·아동 돌봄 서비스 등 특별 카테고리에 한해서 발급하고 외국인 근로자 가족 전체가 아닌 개인에게만 제공한다면 정치적, 문화적 저항이 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이민을 확대할 경우 노인이나 아이를 돌보느라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세금이 창출돼 재정 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임금 불평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 근로자가 퇴출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고용주에게만 고용되도록 비자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고용기관에 고용되도록 설정하면 근로자 착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험에 기초한 빈곤퇴치 방법론의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그는 연구에서 ‘오링(O-ring) 이론’을 통해 빈곤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1986년 미국의 우주발사체 챌린저호의 폭발 이유가 아주 작은 연결고리인 고무링(오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작은 부분의 실패가 전체 시스템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경제 이론이다.

앞서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기조대담을 했다. 그는 “한국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에 펀딩을 보급하고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했다”며 “현재 개도국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는데 KDI가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새마을운동과 같은 운동을 일으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