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9조 펑크 원인·대응 방안

코로나로 선진국 세수 오차 확대
법인세 인하 세수 감소는 5000억

달러 강세에 외평기금 풍족해 여유
환율 떨어져도 재원 부족하지 않아

재정안정화기금·세계잉여금 41조
지자체·지방교육재정에 대처 가능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전망에서 최근 3년 연속 50조원이 넘는 규모의 오차를 냈다. 2021년에는 약 61조원, 지난해에는 약 52조원의 세수가 더 걷혔는데 올해는 반대로 59조 1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올해 재추계 결과가 들어맞으면 14.8%를 기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2년 연속 역대급 ‘초과 세수’를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도 어김없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낸 것이다.

기재부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1988~1990년 이후 33년 만에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낸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을 꼽았다. 세수 감소의 주범으로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목했다.

올해 법인세는 세입 예산 대비 25조 4000억원(24.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1년 119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 7000억원으로 1년 새 31.8% 줄어든 탓이다.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세는 세목 중 가장 큰 폭인 41.2%(12조 2000억원)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수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글로벌 뉴노멀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2022년 주요국의 평균 세수 오차율(절대값)이 미국 8.9%, 일본 9.0%, 독일 7.4%, 영국 12.7%를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세수 오차 발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에서도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으로 미국과 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올해도 주요국의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가 감소한 것이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관련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한 올해 세수 효과가 6조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6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오차가 세제완화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의 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법인세수 상당액이 세제 개편 이전인 지난해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해 놓은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유 기금에서 24조원을 빼 와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쓰기로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화가 풍족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 방파제’를 허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앞으로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꺾이면 외평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외환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더라도 즉시 대응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 수준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18조원)를 확보해 필요할 때에만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하는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외평기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입 예산을 조정하면서 내국세와 연동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올해 내국세 수입이 55조원 감소한 데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감액 규모는 23조원 수준이다. 지방정부는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면 교육청과의 통합 기금인 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34조원 적립돼 있다. 세계잉여금 7조원을 포함하면 41조원의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