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급망 장관회의서 대응 논의

이달 중 비축 물량 1930t 긴급 방출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200개 ‘경제안보 품목’ 지정·관리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0%)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론 요소를 국내 생산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에서 요소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이러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에 집중된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기존 중국(관세율 0%)에 더해 인도네시아(3.3%)와 사우디아라비아(6.5%)의 관세율도 0%로 내리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 재정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요소수 자립화 용역을 발주하고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중국 외 제3국과 1만t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요소 확보 물량은 지난 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앞서 조달청이 비축해 둔 요소 1930t을 이달 중 긴급 방출하기로 하면서 요소수 수급과 관련, 급한 불은 꺼진 상황이다.

정부는 복합비료 원료로 사용되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업계는 내년 5월까지 쓸 인산이암모늄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업체별로 3~5개월분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소재로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 후속 조치 로드맵도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기재부 장관과 외부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국민경제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 및 원재료 등 200여개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관리한다.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내년 3분기부터 운영한다.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