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정치권이 복지 논쟁에 휩싸였다. 차기 대권의 유력한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사실상 본격적인 대권 행보로 지난해 말 ‘한국형 복지’라는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맞춤형 복지’에서 ‘생애주기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덧붙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서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지난해 지방 및 교육감 선거 당시의 무상급식 논란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사회가 선진화할수록 복지 논쟁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복지 논쟁은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손자도 무상으로 밥을 먹이자는 얘기냐.”는 반론도 따지고 보면 논리보다는 정서에 기댄 포풀리즘적인 접근방식이다.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밥은 그저 주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손자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주지 않겠다면 10만원짜리 호텔 도시락을 시켜 먹을 자유는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맞춤형’이든 ‘생애주기형’이든 ‘보편형’이든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의 지갑에서 돈이 나오느냐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현 세대의 복지비용은 수혜자인 현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현 세대는 연금 수급구조에서 확인되듯 자기 몫을 늘리려고 많은 부담을 미래 세대로 떠넘겼다. 게다가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가열될수록 미래 세대의 어깨 짐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가 현 세대 정치인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바람직한 복지 패러다임은 3층·4층 중층구조로 복지 그물망을 촘촘히 짜는 것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기본 복지를 정부가 보장하고, 노약자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와 극빈층 등은 재정이 감당하되 3층·4층 보호망은 연금이나 저축 등 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선진국의 복지병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권은 말로만 서민을 떠벌릴 것이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분담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저출산으로 맞서고 있는 미래 세대의 반란은 국가 지속성에 경종을 울릴지도 모를 일이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