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공짜라는 것은 없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정설이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가 말하는 공짜의 정의가 그렇다. ‘공짜 점심(free lunch)은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말년에 날씨가 추운 시카고대학에서 따뜻한 서쪽지방인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의 후버연구소로 자리를 옮길 때였다. 제자들이 교수의 서재에 꽂혀 있는 귀중한 메모집 등을 넘겨받았으면 했다. 교수는 “이 작은 메모 하나하나도 나에게는 다 돈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며 돈을 받고 줬다고 한다. 공짜 점심은 없으며 뭔가 얻으면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짜의 학술적인 용어로는 프리코노믹스라는 말이 있다. free와 economics를 결합한 합성어로, 롱테일 경제학의 저자인 크리스 앤더슨이 2007년 11월 처음으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소개했다. 우리말로 ‘공짜경제학’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공짜 상품이 일반화되는 트렌드를 말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말한다. G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유튜브, 공짜 영화표, 휴대전화 등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델을 통해 비용을 치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순 공짜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공짜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있다. ‘반값’이다. 반값은 밑지고 판다는 시장 상인들의 빅세일과도 비유된다. 우리나라에서 반값이란 용어를 처음 유행시킨 사람은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다. 1992년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걸어 화제를 낳았다. 그만큼 반값은 공짜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이후 2006년 11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아파트 반값 법안을 발의했고, 2009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요자는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신개념의 반값 아파트가 생겨났다.

최근 정치권에서 무상(공짜)급식과 함께 반값 등록금 논쟁이 또다시 뜨겁다. 문제는 아파트는 소비재인 데 반해 급식과 등록금 등은 교육 관련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재라면 프리 라이더(free rider·무임승차) 문제가 있다. 교육문제를 가게의 반값 세일(one buying, one free)로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안타까워 보인다. 반값의 경제학으로 치부하기에는 반값의 부메랑이 더 커 보인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