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두고 말이 많다. 논란의 핵심은 난개발이나 관리소홀이 산사태나 침수 취약성을 키웠고 집중호우 탓에 인명과 재산 손실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중호우와 취약성 및 피해의 상관관계 논란에서 보듯 하나의 위험이 다른 위험요인과 결합하면 취약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재난 대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은 지역 상황을 반영한 ‘재난위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몇 가지의 자연적·인적 위험에서 비롯될 수 있는 재앙 가상 시나리오에는 지역의 주민, 기반시설, 구호 및 라이프라인 복구기능 등 핵심자산의 취약성을 분석한 예상피해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 필수업무, 그리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개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도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정부는 지침·예산 및 방법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장은 군·경·소방·보건·환경·토목·기상 등 관계기관, 산학연의 전문가, NGO 및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이들의 경험, 지혜 및 안전을 향한 열정을 시나리오에 담아야 한다. 재난위험 시나리오를 지역 방재와 도시 안전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침과 방재역량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열대기후에 접어들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기상상황에 맞는 방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위험은 낮추고 대처역량은 키우는 것이 위험관리 원칙이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토목공사 위주의 재해 줄이기사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방재시설물 설계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 또한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려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재난위험 시나리오 작성은 올바른 방재활동을 위한 첫 단추로, 방재 당국의 전문성과 지도력을 재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 효과는 주민의 안전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응영 소방방재청 행정사무관
이런 시나리오를 개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도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정부는 지침·예산 및 방법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장은 군·경·소방·보건·환경·토목·기상 등 관계기관, 산학연의 전문가, NGO 및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이들의 경험, 지혜 및 안전을 향한 열정을 시나리오에 담아야 한다. 재난위험 시나리오를 지역 방재와 도시 안전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침과 방재역량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열대기후에 접어들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기상상황에 맞는 방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위험은 낮추고 대처역량은 키우는 것이 위험관리 원칙이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토목공사 위주의 재해 줄이기사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방재시설물 설계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 또한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려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재난위험 시나리오 작성은 올바른 방재활동을 위한 첫 단추로, 방재 당국의 전문성과 지도력을 재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 효과는 주민의 안전으로 나타날 것이다.
2011-08-2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