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서로 딴 곳만 바라보는 檢·警/이영준 사회부 기자

[지금&여기] 서로 딴 곳만 바라보는 檢·警/이영준 사회부 기자

입력 2012-03-24 00:00
업데이트 2012-03-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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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정재욱(30) 경위가 박대범(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모욕·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해법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엄밀히 따지면 단순한 개인 고소사건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검사·경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직 간의 대립 구도로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다. 경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전면대응에 나선 것도 검경 갈등을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

지난 21일 정 경위는 “어린 시절 힘 세고 덩치 큰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돌아설 때의 그런 굴욕감, 모멸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개인 고소 사건이며 검경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며 속내도 드러냈다. 검찰이 “사건 수사를 오히려 확대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수사 확대를 할 수도 있겠지.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 조사해보면 나오지 않겠나.”라면서 “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적 모욕감에 대한 정당한 고소라는 게 정 경위 주장의 요지다.

검찰은 수사 축소 의혹 제기에 발끈했다. 그만큼 민감해서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입증할 근거도 있다.”면서 “경찰이 수사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업체로부터 고소당하는 등 수사 방법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검사실에서 고성이 들렸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모욕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사소한 말로도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폭언·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고 항변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박 검사의 발언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싶다. 고소는 그 순간 느낀 모멸감에서 비롯된 성격이 짙다. 그렇다면 검찰 측이 박 검사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경찰이 받아들인다면 어떨까.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은 의외로 손쉽게 매듭지어질 수 있다. 검경은 서로 딴 곳만 바라보지 말고 고소 사건의 발단을 냉정하게 직시했으면 한다. 스스로 합의를 위한 절차를 밟았으면 한다.

apple@seoul.co.kr

2012-03-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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