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박위원장 한마디에 민생법안 처리하나/강주리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박위원장 한마디에 민생법안 처리하나/강주리 정치부 기자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주리 정치부 기자
강주리 정치부 기자
임기 4년 내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됐던 지난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놓고 옥신각신한 끝에 59개 민생법안 처리마저 무산시켰다.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비롯해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112위치추적법안’ 등이 모두 사장될 위기로 내몰렸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거듭 다짐하고 뒤이어 황우여 원내대표가 부랴부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 절충점을 찾은 듯하지만 대체 누구를 위한 소동인지 알 길 없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사실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졸랐던 건 새누리당이었다. 민간인 사찰 등이 불거지면서 정권심판론 속에 여당 불리, 야당 우세가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총선이 끝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소집, 만장일치로 국회법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자 의원까지 교체해 가며 법안을 처리했다. 다수당이 되니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도 잘한 것 없다. 다수당을 기대하며 총선 전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법 처리에 미적거렸던 민주당은 총선에서 제1 당이 되지 못하자 국회법 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원포인트 국회였다는 이유로 민생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국민으로서는 속이 끓을 일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회 제1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상임위 합의처리 이후 이틀 만에 말을 바꾼 무책임은 면피가 되지 못한다. 총선 의석수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다시 박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자세를 고쳐잡는 갈팡질팡 행태로 19대 국회를 여는 한 또다시 국민들은 좌절과 실망만 이어가게 된다. 총선 전의 그 절박함을 새누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jurik@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2012-04-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