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을 시행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고소득층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 논란, 보육과 양육 간의 부모 선택권 강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영아에 대한 가정 양육 권고, 지방재정 악화 문제 등이 더해져서 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정책입안자가 읽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가 보다.

혼란의 원인은 먼저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보육정책과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정책의 의미가 같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 부모들은 단순한 비용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를 기관보육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만 응답함으로써 가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 문제를 불러왔다.

지금 논의되는 대안 역시 단순히 가정양육과의 경제적 형평성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 보육정책은 여성 취업, 가족 돌봄, 저출산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OECD는 2세까지는 가정 내 양육을, 그리고 3세부터는 어린이집 양육을 권고하고 있다. 아동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어린 시기에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섣부르게 내릴 수는 없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의 대안은 여성인력 활용이 우선이다. 따라서 자녀양육 지원 역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전제로 장기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의 동등한 양육권리와 의무, 신뢰할 수 있는 대리 양육자,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활용, 적절한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수준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양육 시간 보장, 양육 비용 지원, 양육 서비스 지원 중 어디에 무게를 두고 어떤 조합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저출산 심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정체, 영아의 보육 이용률 이상 급증 등 관련 사회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주 양육자뿐 아니라 긴급·일시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까지도 포괄해야 한다. 자녀양육에 장애가 되는 장시간·불규칙한 근로시간, 직업 불안정성 등의 문제는 이를 개선하려는 전방위적인 노력뿐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이를 방어해 내는 연계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직장, 혹은 자녀에게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일시적 돌봄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역할은 부모 이외에도 이웃, 친족, 신뢰할 수 있는 자녀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지속하여야 한다.

만약 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직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처지에서 자녀를 낳기 전에 직업을 가지면서도 자녀양육이 가능하겠다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부모와 직장 그리고 사회가 자녀양육에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전방위적인 양육지원시스템을 갖추고, 가족은 스스로 자녀양육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때 현재의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