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특파원 시절 미국의 대통령과 주지사, 상·하원 선거를 취재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탄식을 많이 들었다. 선거에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그 때문에 부자들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끝난 대통령 선거도 미국의 심각한 돈 선거 양상을 보여줬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지난해부터 선거일인 지난 6일까지 지출한 비용은 약 17억 달러(약 1조 8000억원). 한 달에 7900만 달러(860억원), 하루에 260만 달러(28억원), 1초에 30달러 33센트(3만 3000원)를 대선에 쓴 셈이다. 두 후보가 쓴 선거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오바마 캠프가 3000만 달러를 더 썼다고 한다.
미국의 정치감시단체인 CRP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지사, 상·하원 선거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간 선거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무려 60억 달러(6조 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2012년이 역사에 남을 ‘돈 선거’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대선에서 선거비용이 이처럼 많이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TV 광고 때문이다. 미국의 TV 시장은 지상파 3사가 시청률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수많은 케이블 채널들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분산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지역·계층·연령·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채널을 선택, 광고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다. CRP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 진영은 선거전이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에 무려 110만건에 이르는 TV 광고를 내보냈고, 그 비용은 7억 5000만 달러(8200억원)로 추산된다고 한다. 각 후보 캠프에서 이처럼 막대한 선거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0년 민간 정치자금 단체인 ‘슈퍼팩’이 무제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당 법정선거비용은 560억원. 비공식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이 들겠지만 미국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과거와 같은 ‘돈 선거’ 양상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어제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반값 선거’를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에 저비용 선거 움직임이 정착돼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민주주의를 더욱 확산시키는 중요한 움직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도운 논설위원 dawn@seoul.co.kr
얼마 전에 끝난 대통령 선거도 미국의 심각한 돈 선거 양상을 보여줬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지난해부터 선거일인 지난 6일까지 지출한 비용은 약 17억 달러(약 1조 8000억원). 한 달에 7900만 달러(860억원), 하루에 260만 달러(28억원), 1초에 30달러 33센트(3만 3000원)를 대선에 쓴 셈이다. 두 후보가 쓴 선거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오바마 캠프가 3000만 달러를 더 썼다고 한다.
미국의 정치감시단체인 CRP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지사, 상·하원 선거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간 선거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무려 60억 달러(6조 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2012년이 역사에 남을 ‘돈 선거’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대선에서 선거비용이 이처럼 많이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TV 광고 때문이다. 미국의 TV 시장은 지상파 3사가 시청률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수많은 케이블 채널들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분산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지역·계층·연령·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채널을 선택, 광고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다. CRP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 진영은 선거전이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에 무려 110만건에 이르는 TV 광고를 내보냈고, 그 비용은 7억 5000만 달러(8200억원)로 추산된다고 한다. 각 후보 캠프에서 이처럼 막대한 선거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0년 민간 정치자금 단체인 ‘슈퍼팩’이 무제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당 법정선거비용은 560억원. 비공식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이 들겠지만 미국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과거와 같은 ‘돈 선거’ 양상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어제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반값 선거’를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에 저비용 선거 움직임이 정착돼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민주주의를 더욱 확산시키는 중요한 움직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도운 논설위원 dawn@seoul.co.kr
2012-11-1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