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열흘 남짓 남았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의 두 후보 모두 어려운 서민의 삶을 어루만질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역설한다. 전 세계가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에 떨고 있는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민심을 사려면 당연히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개인의 수입은 줄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가계 부채가 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마당에 지도자가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민생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경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두 후보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실용적 대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은 과거에 비해 균형 잡힌 모습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우리 앞에 놓인 외교안보 과제의 험난한 파도를 넘기에는 여전히 불안하다.

차기 정부, 아니 21세기 초 한국의 외교안보는 앞으로 세 가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북한문제이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도발 가능성은 한반도 안보를 둘러싸고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더욱 큰 도전은 불확실한 북한 체제의 미래이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과도 같다. 지난여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실세이던 이영호 총참모장의 갑작스러운 숙청은 막후에서 진행되는 치열한 권력투쟁을 암시한다. 최근 북한이 뜬금없이 예고한 위성 발사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체제의 위험성을 또다시 드러내 주었다. 미국 외교협회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가 말한 것처럼 북한 내부에서 군부 지도자들 간에 유혈사태라도 발생할 경우 한반도는 최악의 혼돈상태에 빠질 것이다.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화평발전의 구호 속에서도 중국의 군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사실은 19세기 말 청·일전쟁 패배의 치욕을 기억하는 중국인들의 속내를 드러낸다. 영토를 둘러싸고 러시아, 한국, 중국과의 연이은 갈등에 놀란 일본의 민심은 만성적인 경기침체 속에 시들어 가던 보수 우익의 목소리에 새로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외교 축의 대전환을 선언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한·미동맹에 새로운 위상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중국 봉쇄의 부담을 우리에게 안긴다. 어느새 한반도가 패권 경쟁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셋째, 당면한 외교안보 과제는 더욱 힘들어진 반면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은 갈수록 어려운 현실이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누구나 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복지와 국방을 선택하라면 슬그머니 국방은 뒷전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 팍팍해진 인심으로,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의 현실이다. 올해 약 1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10%에 채 못 미치는 우리의 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노령화를 고려하면, 정부지출에서 복지비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복지비의 3분의1밖에 안 되는 국방비가 줄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젊은 층 인구의 감소로 오는 2020년이면 현재 60만명에 달하는 국군 병력은 50여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선거기간 내내 경제대통령을 자임했던 미국의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자신이 안보문제를 놓고 이렇게 고심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다고 술회한 바 있다. 우리 차기 정부야말로 심각한 외교안보 과제의 도전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시급한 일은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