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회에서 이뤄진 리더십 교체를 계기로 새 중국 지도부와 중국의 행보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력의 급신장 속에서 중국은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모델로 글로벌 사회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고,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했다.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어떤 과제와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어떤 목표와 능력을 갖고 있을까. 새 지도부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맞닥뜨려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경제를 옥죄며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관계도 미묘한 갈등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아·태지역으로의 귀환을 외치며 주변 상황에 개입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여 갈등의 폭과 깊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 새로운 관계의 플랫폼을 만들고 상호 이익의 지혜와 먼 앞날을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적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새 지도부는 분출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높아진 기대 의식을 만족시켜 줘야 하는 압박 속에 있다. ‘빈부 차이를 줄이고,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 구조와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새 지도부의 최우선적인 당면과제다. 2012년 여러 여론조사나 신화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에서 실시한 최우선 과제 조사도 이를 보여준다. 2010년 통계로 도시 주민의 소득은 일인당 1만 9109위안인 데 비해 농촌은 5919위안에 불과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경제적 실력이 늘어나는 만큼 도리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면서 사회정의를 손상시키고,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과 사회적 일체감을 심각하게 깎아 먹고 있다. 사회안정을 흔들고 집권세력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국가 발전에 공헌한 노동 인민과 국민들은 그 혜택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역설 속에 살고 있다.

제18차 당대회에서 국민소득을 2020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세계 두 번째 경제체제라지만 연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아직 저개발 지역이다. 소외된 저개발 지역이 수두룩하다. 이들의 소득을 끌어올리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속성장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발전 방식을 바꿔야 한다. 생산요소의 과다한 투자, 낮은 효율성, 환경과 노동력의 희생 등이 그동안 경제성장의 특징이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수출주도의 성장에서 내수와 국내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중국인들의 싹쓸이 쇼핑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라 중국인들 모두의 씀씀이가 클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다수 중국인의 소비 행태는 그렇지 않다. 시장화의 진전 속에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대부분은 소득이 높지도 못해 가처분 소득은 한정적이다. 폭등하는 의료비 등 사회보장 비용, 퇴직 후 준비, 자녀교육비 등 일반 중국인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소득 예측도 불안정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소비지수 등도 낮은 수준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평한 분배와 조화로운 국내환경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이미 국방비를 넘어서고 있다. ‘부패가 사회화됐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뿌리 내린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도 절박한 과제이다. 부패는 정치 체제와 사회 안정을 흔드는 암적 존재이다.

중국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걸까. 이를 막고, 대부분이 의식주의 고민에서 벗어난 ‘소강사회’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와 엄숙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