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NLL의 지정학적 요인과 노 전 대통령/김학준 메트로부 차장

[오늘의 눈] NLL의 지정학적 요인과 노 전 대통령/김학준 메트로부 차장

입력 2013-06-26 00:00
업데이트 201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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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사회2부 부장급
김학준 사회2부 부장급
남북 간 충돌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 10여 차례 취재차 가 본 기자로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은 남다르게 다가온다.

NLL 바로 밑에 있는 서해5도는 지정학적으로 중동의 화약고인 팔레스타인과 비슷한 분쟁적 요인을 안고 있다. 6·25전쟁 휴전 협정 당시 그어진 NLL은 서해5도를 끼고 서해 북쪽으로 유달리 올라가 있다. 백령도의 경우 인천에서 175㎞ 떨어져 있지만 북측에서 보면 황해도 장산반도에서 17㎞ 거리다. 연평도도 사정이 비슷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적이 옆에서 자기 집을 들여다보고 있는 격이다.

우리에게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만 북한이 항상 트집을 잡는 것은 이 때문이다. 휴전 당시에는 우리 유격부대가 서해5도를 장악하고 있어 북한은 NLL에 합의했지만 내내 후회해 왔다. 북한의 이런 결기는 1999년 육지 군사분계선과 연장선상에 있는 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제1, 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일으켜 많은 장병들이 산화했다.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언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과 보수신문들은 노무현이 매국노라도 되는 양 심하게 매도하고 있다. 회의록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고, 회의록 공개의 직접적 계기가 된 NLL에 관련된 발언을 세심히 살펴봤다.

객관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을 평화지대로 바꿔야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LL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돼 양쪽이 늘 충돌하니 평화구역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녹아 있다. 실제 회담에서도 ‘평화협력지대’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됐고, 회담 후에는 NLL 주변 공동어로수역이 실무적으로 협의됐다.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 노 전 대통령의 말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그려보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강조해 온 ‘ NLL 포기’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평소에도 “NLL 때문에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는 NLL을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회의록에는 “NLL이 괴물처럼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는 등 국민들의 기존 NLL에 대한 인식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더러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바꾸자’, ‘NLL 치유’라는 말에 힘이 실려 있다.

NLL이 장병들의 무덤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무현식 인식이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지난 대선 때 NLL 문제를 제기해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또다시 NLL을 들고 나온 것은 비열한 행태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63년째인 25일, 정략적 이용을 위해 비밀문서를 해제하면서까지 NLL을 재탕·삼탕해 전직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 아닐까.

kimhj@seoul.co.kr

2013-06-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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