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정책 기조 아래 지난 19일 국유 일반재산 위탁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 일원화됐다. 이는 지자체, 구(舊)한국토지공사, 캠코에 분리·관리되어 오던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캠코는 지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국유지 관리를 이관받기 시작해 이제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총 459㎢, 18조 5000억원)인 총 61만 필지를 관리하게 됐다.

캠코는 통합관리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국유 일반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리정책은 크게 생산효율성과 소비효율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관리·개발하되 발생하는 편익은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여야 하고, 혜택과 기회는 골고루 제공돼야 한다. 특히 국유 일반재산은 행정 목적을 위해 비축하거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매입, 임대하는 용도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첫 번째, 국유지 장기임대 및 비축 확대이다. 싱가포르와 스웨덴과 같이 주거가 안정돼 있고, 복지시설을 잘 갖춘 국가들은 국유지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들 국가도 처음부터 국유지 비율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이들 국가는 국유지 비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국유지를 이용해 값싼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렸다. 우리나라도 국민복지 향상과 연계해 국유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4·1대책의 행복주택 공급계획이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향후 행복주택이 원활히 공급되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이들 목적의 국유지 비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국유지 비축방법의 다변화이다. 행정 목적을 위해 비축하고 있는 토지 중 도시지역의 국유지들은 매각보다 미래 행정서비스 제공 목적을 감안해 복합건물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는 행정서비스 수요가 없을 경우에 중소기업이나 공공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고, 수요가 생기면 관계기관에 즉각 공급할 수 있다. 또 인근지역 내 복합청사 등 개발 시 공사기간 동안 입주기관들을 임시로 배치해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단초역할을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복합청사 공급에 따라 발생될 종전 부동산은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첫 번째 대안으로 사용하거나 민간이 사용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외곽의 접근성이 높은 나대지들은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 비축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국유재산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존 일반재산 중 이용가치가 적은 소규모 필지나 농지,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재산은 매각하거나 관리전환을 통해 줄여 나가야 한다. 이는 앞서 제안된 두 가지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일반재산의 대형화·집단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관리정책의 소비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반재산 관리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올바른 방향이며 관리정책의 목표가 된다. 관리기관 일원화에 따라 관리대상이 급증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용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우선일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위와 같은 효율적 관리목표를 세우고 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